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1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익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를 면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는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5. ∼ 2019. 8.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8.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그 밖의 수가) ①ㆍ② (생 략)	제5조(그 밖의 수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는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는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 1만원과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보건소 1회 방문당 5,170원을 면제함으로써 연평균 예산 4,564,000원이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발생 [참고자료 1]

※ 산출기초 :  3,370,000원 + 1,194,000원 = 4,564,000원

(기초체력측정) (건강증진실)

4. 작성자

- 보건소 보건지원과 행정6급 김진태 (☎ 859-4800)

[붙임 3]

참 고 자 료 1

체력단련실 및 기초체력검사 수수료 수입현황

구분	체력단련실 이용료		기초체력검사 수수료
	건수	수입금액	건수	수입금액
계	422	4,220,000	2,669	13,235,370
2016년	149	1,490,000	609	2,892,750
2017년	163	1,630,000	741	3,623,490
2018년	46	460,000	715	3,596,450
2019년 현재	64	640,000	604	3,122,680

참 고 자 료 2

시군별 체력단련실 및 기초체력검사 수수료 납부현황

번호	시군명	체 력 단련실 (이용료)	기초체력측 정 (수수료)	비 고 (기초체력측정 등)
1	익산시	있음	있음	보건소 1회 방문당(기초체력검사 5,170원) 운동실이용료 월1만원(적정체중관리교실)
2	전주시	없음	없음	체성분(인바디) : 최소 1개월, 기초체력측정무료(예약제실시) 2명 상시근무
3	군산시	없음	없음	체성분(인바디) : 최소 2개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 가능)
4	정읍시	없음	없음	무료실시, 기간제한없음
5	김제시	없음	없음	체성분(인바디) : 최소 3개월, (악력, 배근력, 유연성)
6	남원시	없음	없음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실시(악력, 배근력, 유연성, 자전거, 제자리높이뛰기등)
7	무주군	없음	없음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실시(악력, 자전거타기, 유연성, 민첩성)
8	부안군	없음	없음	무료실시, 기간제한없음
9	순창군	없음	없음	무료실시, 기간제한없음
10	완주군	없음	없음	무료실시, 기간제한없음
11	임실군	없음	없음	진료시 의사 처방에 의해 실시(일반인 해당 없음)
12	장수군	없음	없음	무료실시, 기간제한없음
13	고창군	없음	없음	체성분(인바디)제한 없음, (윗몸일으키기, 배근력)
14	진안군	없음	없음	기초체력측정 안함